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방법(상증령 §34의4) < 법 개정내용(§45의5) >   □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를 “직접 증여시의 증여세 상당액-법인세 상당액”으로 규정   ㅇ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여세 상당액  ㅇ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ㅇ 산출세액 × (증여재산가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 개정이유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한도 계산방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