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세무상식 265

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빼준다

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빼준다 농촌·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기준가격 2억→3억원 이하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때도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제외 © 제공: 연합뉴스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빼준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6/21 대책

​ ​ ​ ​ ​ ​ ​ ​ ​ 추경호 6.21 부동산 완화 발표 헤드라인 ​ ■ 6월말 규제지역 재검토. ​ ■ 40년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 도입 및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확대. ​ ■ 규제지역 담보대출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으로 완화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 ■ 자발적 5%이내 임대료 인상 임대인에게 2년 거주요건 면제. ​ ■ 월세액 공제 15%로 상향 조정, 월세상환액 소득공제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 ■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완화. (입주가능일부터 ->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 ​ ■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요건 주택가격을 6억 -> 9억으로 확대.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최대 200만원 한도내 취득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와 범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와 범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2020년 세법개정안 -투자세액공제 전면 개편하는 이유는?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② 카드 공제 한시적 확대… 연말정산에 유리한 소비는? 수정 : 2020.07.22 16:40 소비 촉진 위해 공제율에 이어 공제한도도 인상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 손비 인정 금액 1→3만원 인상 비과세 되는 경조사 관련 재화, '명절'과 '결혼' 구분 정부 "코로나19 극복 및 소비 활성화 유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의 공제율 상향과 동시에 공제한도도 인상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비용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택정책으로 - 14 현재혁 2020. 3. 5. 09:00 “내 집 마련”이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로 진입했다. 몇 년 동안 연봉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야 간신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주택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에 막 진출하였으되 주택을 구입할만한 자금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전국에서 청년 인구가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은 단연 서울시이다. 그러나 서울에 사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주거가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당장 서울시의 청년 주거 빈곤율은 2000년의 31.2%에서 2010년의 36.3%로 계속..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월세 받으면 세금낸다

임대수입 年 2000만원 이하도 내달 1일까지 소득세 신고해야 동아일보 | 세종=송충현 기자 | 입력2020.05.13 올해부터 월세와 전세금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하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자는 다음 달 1일까지 홈택스 등을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소득별로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인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Q&A로 정리했다. ―2주택자인데 둘 다 전세를 주고 있다.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전세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반전세일 경우에도 월세만 과세 대상이다. 가령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이라면 5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정기준 및 사후 정산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과 같다. ​ 1.의의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정 기준 ​ ○ 의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한다.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를 붙임 파일(2014년도 발간)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건설근로자공제회.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 가입대상: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정기준 및 사후 정산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과 같다. ​ 1.의의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정 기준 ​ ○ 의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한다.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를 붙임 파일(2014년도 발간)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건설근로자공제회.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 가입대상: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