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 전력거래소·발전5사 등 국정감사

 

16일 진행된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에 대해서는 한전산업개발에 비주력정비분야 일감 몰아주기, 남부발전의 환차손 과다, 영흥 7,8호기 연료 전환 문제, 남부발전 해외사업 손실, 발전사 민간

▲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이 1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비업체 육성 면목으로 알감 몰아주기, 발전소 탈질설비 중 암모니아 측정기 대부분 작동 안해, 6개 발전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택구입 비용 의문,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발전사 과다 배출권 구매 견제, 유연탄 통합구매 비율 높여야, LNG발전소 배출 연기에 발암물질 포함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발전사 RPS 이행 문제와 발전소 고장발생 증가 등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전력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거 적자기록한 한수원 올해 대거 순익 전환으로 인한 전력거래 문제점, 경인급전소 설치 불필요, 용량요금제도 개선과 관련 민간발전사업권 거래 문제 등 지적을 받았다.
서면감사기관이었던 한전KDN은 올해에도 한전에 대한 수의계약 비중이 지적을 받았다.

RPS가 시행된지 2년동안 계속해서 의무량을 달성치 못해 과징금을 물었던 발전5사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다. 반면 발전5사는 RPS 이행 3년만에 2014년 의무이행량을 100%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RPS 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2012년 불이행량의 93.5%가 발전공기업 5사이고, 2013년에도 91%가 발전공기업 5사”며 “올해도 발전5사가 지불해야 하는 과징금이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발전사들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좌현 의원실에 따르면 발전5사는 2012년 237억원의 과징금 문데 이어 2013년도 미이행분에 대해 606억원가량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사별 미이행 과징금은 서부발전이 가장 많은 263억원, 중부발전 146억원, 동서발전 103억원순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RPS 이행을 위해 연료에 우드펠릿 등을 섞는 손쉬운 방식만 택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노영민 의원은 “발전사들이 추진 중인 풍력·조력 등 3조 41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정부 부처간의 충돌로 보류되고 있다”며 “발전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와 입지선정 문제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문제인 만큼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발전사들도 철저한 사업추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은 “지난해 실적에 대한 미이행으로 올해까지는 과징금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RPS의무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RPS의무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오영식 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이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우드펠릿 혼소로 달성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총 205만9996REC에 달하고, 사용 금액은 237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1REC당 평균 11만7518원을 지출한 셈으로, RPS 미이행 과징금 예상액인 8만5500원이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REC 현물거래시장의 현재 평균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른 것이다.
오 의원은 “발전사들이 손쉽게 RPS 이행량을 달성하는 건 필요 이상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돼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우드펠릿의 과다 혼소를 제어할 적절한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상훈 의원은 “최근 발전소 기동유를 등유를 사용하지 않고 폐유·정제유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었다”며 “폐유 정제유와 부생유가 페기물 에너지에 포함돼 RPS를 위해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발전소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엽 남동발전 사장은 “2011년부터 보일러 등유 생산이 중된되면서 정제유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설비·환경측면에서 양호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용해왔는데 설비에 주는 영향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비계획정지 방지대책 세워야 = 김한표 의원은“5개 발전사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고장, 수리 등에 따른 비계획 정지가 476건으로 나타났다”며 “각 발전사는 해마다 발생하는 비계획 정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비계획 정지로 인한 손실배상 및 책임자 문책 등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부발전의 비계획 정지 발생 건수가 131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총 정지시간은 3240시간에 달했다.
김 의원은 “중부발전은 창사 이래 현재까지 비계획 정지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액(100억원)에 대해서도 배상을 한 적이 없었다”며 “산업부는 각 발전사들과 협의해 비계획 정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배상책임을 명확히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암모니아측정기 대부분 유명무실 = 이진복 의원은 가동중인 발전소의 탈질설비 중 암모니아측정기가 대부분 정상가동하지 않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운영중인 분석기 80%가 독일의 특정사 제품으로 인증기관인 TUV조차도 이산화황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을 주지 않았다”며 “이처럼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측정기를 신규 발전소에 계속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석구 동서발전 기술본부장은 “대당 8000만원 가량의 측정기는 현재 약 350여개 정도 설치됐다”며 “수입제품이 정비가 안되는 등의 이유로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진복 의원은 김은수 리트코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유명무실한 측정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납품사가 시방서를 무시했거나 발전소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산업부 감가실 주도로 미감지 측정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 민간정비 ‘그들만의 리그’ =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발전5사가 민간정비업체 육성이라는 정부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10년 동안 6개 민간정비업체에 정비물량을 몰아줬다”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3309억원의 수의계약 특혜를 받아 ‘그들만의 리그’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금화PSC가 1064억원, 원플랜트와 에이스기전이 821억원, HPS가 546억원, 일진파워텍과 석원플랜트가 878억원에 달했다. 발전사 계약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 어디에도 법적인 수의계약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정책적인 이유로 10년째 수의계약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작년부터 일부 경쟁입찰을 하고 있지만 기존 업체들 간의 경쟁이고, 새로운 업체는 단 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남부발전(29%)이 HPS(36%), 일진파워텍(35%)과 함께 설립한 한국파워엔지니어링서비스(KoPES)에 대해 일감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KoPES는 남부발전이 출자한 대구그린파워, 대륜발전 등 3개 열병합발전소 정비용역(976억원)을 수의계약으로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호 남부발전 사장은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복합운전 능력이나 정비기술이 부족하다”며 “민간 정비기술이 자립할때까지 지운하는 것이 정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수상한 사택구입비 = 박완주 의원은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에서 제출받은 ‘본사 지방이전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등 6개 발전공기업은 본사직원의 사택 1833세대에 모두 5136억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사택은 한수원이 경주에, 동서발전은 울산에,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각각 충남 보령과 태안에, 남동발전은 진주에 남부발전은 부산 등에서 1246세대가 신축되고, 민영아파트 587세대를 분양받거나 구입했다.
하지만, 경주 황성동 e-편한세상 300세대를 분양받은 한수원은 세대별 평균분양가 2억8900만원씩 867억원을 단 1원도 할인을 받지 못했다.
진주 초전지구와 평거지구에서 한진 해모루아파트와 엠코타운 25세대를 66억원에 분양받은 남동발전 역시 매입가격은 일반분양과 다르지 않았다. 중부발전도 충남 보령에 가족동반 직원을 위한 사택 71세대를 한성건설 등으로부터 분양받았지만, 매입가격을 할인하거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동서발전은 사택용으로 매입한 일부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 매매된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지난 3월 울산시 유곡동 e-편한세상 85㎡(분양면적 33평형)를 매입하면서 3억7000(8층)만원을 사용했지만 주변시세보다 3200만원~5000만원이나 비쌌다. 국토부가 공개한 울산지역 아파트 실거래거가격에 따르면 유곡 e-편한세상 85㎡의 지난 3월 거래가격은 3억2000만원(7층)~3억3800만원(8층)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한수원이 300세대씩 분양받는데 이사회의결도 거치지 않고 의심스런 거래를 한 이유지 무엇인지 의혹스럽다” 며 “발전사들의 사택구입과 관련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인급전소 설치 감사원 감사 받나
정두언 의원, 설치 불필요 강력히 지적
용량요금·비용평가·과다 정산 등도 제기

전력거래소 본사가 나주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전력계통을 위해 개설된 경인급전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은 “전력거래소 나주이전에 따라 설치된 경인급전소는 전현직 기술자들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모두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력거래소는 불필요한 설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 결과가 불피요하다고 나오면 이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반대의 경우라면 모든 전력거래소 임직원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국내 전력수요의 41%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며 “어느 나라도 수도권 전력이나 계통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용역 결과도 필요하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 결과에 따라 경인급전소 존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경인변전소 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력거래와 차세대 EMS 등으로 인해 몸살아닌 몸살을 한번 더 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정희 의원은 “전력도매요금의 기준을 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계산할 때 잘못된 입력값을 적용해 계통한계가격을 높여 발전비용이 과다 정산됐다”며 “예비력을 계산하지 못하는 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RSC)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조원의 제약발전비용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5400억원의 LNG발전비용이 과다하게 정산됐고, 예비력 과다로 인해 5조2000억원의 제약발전비용이 낭비됐다는 것.
전 의원은 “전력비용이 과다하게 정산되면 결국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한전 적자를 키우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정산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막 가동에 들어간 차세대 EMS가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용량요금 개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STX전력과 동양파워 인수와 관련, 이도식 GS동해전력 대표와 이으규 포스코에너지를 증인으로 불러 민간발전 인수당시 경영권 프리엄으로 제시한 금액을 향후 전력가격에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민간발전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용량요금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완 의원은 “2012년 원자력 단가는 39.5원 석탄은 66.25원이었는데 올 8월 정산단가는 원자력이 54,57원, 유연탄이 62.35원으로 그 차이가 줄었다”며 “한수원이 지난해 원전 가동정지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약 2조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력거래(비용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