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 한전 국정감사“전기요금 납부제도 개선 서둘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5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산업위 국감 중 한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산업용 전력 계량오차 심각, 공기관 전기요금 미납 과다, 전기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문제, 주한미군의 저렴한 전력사용 등이 지적되면서 전기요금 징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 허 엽 남동발전 사장,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 조환익 한전 사장, 조인국 서부발전 사장, 이상호 남부발전 사장(왼쪽부터)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업분야에서는 한전과 중부발전의 레바논 전력사업 손실, 발전분야 해외사업 진출 경우 발전회사로 일원화 문제점 등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한전의 지능형 DR시장 참여 제한, AMI 특허소송 비용 제작업체에 전가, 석촌변전소 위에 제 2롯데 월드 아쿠아리움 설치로 인한 안전성 문제, 전력량계 담합에 따른 한전 묵인 여부, 북당진 송전선로 증설 문제, 전국에 설치된 전주 안전관리 부실, 공중선 정비사업, 쐐기형 클램프 수의계약의 문제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재개, 전기차 인프라 구축 속도 높여야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원격검침 확대로 인한 검침원 일자리 축소 문제가 지적되면서 증인심문까지 이어져 향후 원격검침 확대 일정이 어느 정도 조정될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 산업위원들은 산업용 전력요금에 대한 대기업 할인의 문제점과 함께 과오납 징수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액은 2조487억원으로 원가 이하로 발생된 손실은 국민이 책임지고 있다”고 추궁했다.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100대 대기업 중 10대 그룹이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약 1조5356억원이다. 이 중 삼성그룹이 46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차그룹 2702억원, LG그룹 2435억원, 포스코 2055억원, SK그룹 1556억원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력 사장은 “최근 산업용 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7년간 공공기관의 전기요금 미납건수는 약 9200건에 달한다”며 “특히 지난해 발전5사의 미납 전기요금은 20억원, 한전도 156만원을 미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단전 대상 424건 중 실제 단전 조치는 55건에 불과하지만 주택용 전류제한기는 89만호가 설치됐다”며 “공공기관도 일반주택용처험 원칙과 규정을 지켜 미납될 경우 단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산업부 예하 기관등의 전기요금 연체를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력요금이 군군에 비해 너무 싸게 공급받은 점을 지적하며 주한미군 방위비에 따라 차액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 전기료 과다징수가 1516억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납부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산업용 전력에 대한 계량오차가 심각하다”며 “한전이 계량기 오차에 대해 인정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해 앞으로 대규모 환급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헌재 의원(새누리당)은 1997년 시행된 1주택 수가구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정비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조경태·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단계로 징벌적 성격이 강한 누진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이달말까지 산업부의 용역이 완료된다”고 밝혀 조만간 누진제 개선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발전분야 해외사업 한전이 주도해야 = 해외 발전사업 진출에 있어 한전이 이를 주도하고 운영부문을 발전자회사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정리에서 발전사업까지 포함되고 있다”며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중복진출 문제점은 전력공기업해외사업협의회 등을 만들어 중복등을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발전자회사가 해외에 단독으로 발전사업을 진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발전회사로 해외발전 진출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그동안 한전이 쌓아온 브랜드파워를 손상해서는 안된다”며 “한전이 주도하고 민간건설기업과 동반진출하고 발전사들이 건설후 발전소를 운영하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전과 중부발전이 동반진출했던 레바논 발전사업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레바논 발전사업으로 30억원을 손해를 봤는데 이에 대한 청산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레바논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약 1000만달러를 지급하는 등 대표적인 부실 해외투자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초기 레바논 정치상황을 간과한 듯 하다”며 “잘못된 투자였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 “레바논 사업은 해외사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지만 (결국 실패해) 향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 변전소위 수족관도 도마위 =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2008년에 154㎸ 석촌변전소가 들어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3층 롯데타워를 짓는 과정에서 4900톤의 물이 담긴 아쿠아리움이 들어서는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테러, 지진 등에 의햐 건물이 파괴되고 수족관이 부서지면 그 물은 고스란히 지하 변전소에 영향을 주고 2만여 가구가 단전되고 최악의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폭탄을 석촌변전소가 머리에 지고 사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또한 “변전소 위에 초대형 아쿠아리움이 있다는 자체가 위험천만한 조합”이라며 “변전소 소방설비나 안전문제에 대한 산업부와 한전이 나서 조사하고 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협의 과정이 적절했는질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문제는 본 질의에 그치지 않고 김치한 롯데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치한 롯데건설 사장은 “아쿠아리움 설계·건설 초기과정부터 한전과 협의를 해왔다”며 “아쿠아리움 투명판은 특수합성 플라스틱으로 콘크리트보다 4배나 강햐 웬많한 폭탄으로도 판넬이 깨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수성 의원은 한전과 롯데건설 등이 참여하되 제3자 기관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거쳐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전주 안전관리·공중선 정비 강화해야 = 전국에 약 870만개에 달하는 전주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도 지적을 받았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영업정보시스템을 도입한 2004년 이전 설치된 전신주 571만4998기(전국 66%)의 제원정보가 훼손돼 언제 설치됐는지, 어디서 제작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전은 전주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라 사용연한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을 들어 안전성 평가에 중요 요소로 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전주가 넘어진 사고가 2만5801건에 달하는데 이를 오로지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사용연한은 무시하고 1년에 한 번 눈으로만 순찰하면서 전주가 안전하길 바라는 건 국민 안전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이라며 “안전성을 전수조사해 전산등록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사용연한과 내구성 관련 객관적 근거와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전주의 공중선 정비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미래부 산하 전파연구소가 과다한 공중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비하다”며 “한전서 과다한 공중선을 관련기관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원격검침 확대 또다른 이면 ‘실직’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핵심사안인 AMI 설치 확대가 현장검침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전이 3300명에 달하는 현장검침원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도 없이 원격검침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달성, 일자리 47만5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전이 앞장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전은 2009년에 중장기 원격검침 보급계획을 수립한 뒤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제주도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2014년 4월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검침영업소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전 의원은 “1년 원격검침 예산이면 검침원을 14년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저소득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원격검침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은 AMI 구축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확산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신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쫗아야 하는 상황으로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서울의 한전 모 지점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1·2직급 간부 10명의 부인이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다른 지점도 알아본 결과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가족이 아닌 공익을 위해 숨진 순직경찰과, 소방관 등의 유가족에게 그 일자리를 되돌리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졸 사원 35년만에 차장 승진 =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은 한전을 비롯한 국내 에너지 공기업에서 초급 간부인 차장(3직급) 승진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졸과 고졸 사원 사이에 격차가 큰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차장이 된 직원은 대졸 475명, 고졸 100명이었다. 입사 후 차장 승진까지 걸린 기간은 대졸 직원이 평균 9년5개월, 고졸 직원은 평균 20년5개월로 격차가 11년에 달했다. 올해 승진자 중에는 격차가 30년가량인 경우도 있었다. 2008년에 입사한 대졸 직원이 5년8개월 만에, 1979년 입사한 고졸 직원은 35년 만에 차장으로 승진했다.
이 의원은 “전력 수급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기술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간부 승진 대상자를 뽑지 말고 업무 능력 순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기차 보급 확대 준비 서둘러야 = 길정우 의원(새누리당)은 한전에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길정우 의원은 “전기차가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2534대로 서울 716대, 제주도 710대 등 두 곳에만 전체의 56%가 존재, 충전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이런 사업에는 집중 확대 지역을 설정해서 보급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정부 예측에 따른 전기차 충전인프라 속도가 늦다”며 한전이 속도롤 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에경연의 ‘전기자동차 보급의 에너지수급 영향 분석(2012년)’에 따르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유지와 기술발전을 전제한 시나리오에서 2035년 한 해 국내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27만7000대로 전체 내수의 24.3% 차지할 전망”이라며 “중요한 것은 전력 수요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전력수급에 중요한 최대 전력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스마트그리드 활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차로 인한 첨두부하 증가량은 2035년 기준 13.9GW로, 원전 14기를 더 지어야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내년부터 충전서비스 SPC 및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현재 사업량 및 예산 등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SPC는 한전이 민간기업과 함께 구성. 내년 1분기 내 법인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